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CCP) 지도부는 4월 25일, 점증하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베이징의 강경한 입장이 이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두 번째로 높은 권력기구인 정치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관료들에게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무역 전투를 조율하라”고 촉구했다.

당 총서기 시진핑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지도부는 또한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소비를 뒷받침하며, 외국인 투자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 수단과 함께 새로운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치국의 24명 고위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4월 말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다. 이 회의는 짧고 전문용어로 가득 찬 성명만을 발표했지만, 베이징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투자자와 분석가 모두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 사는 중국 문제 평론가이자 중국의 전 대학 강사인 왕허(Wang He)는 “이 정치국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세 자릿수 관세가 부과된 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그 파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왕은 “우리는 다음에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 정치국 회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은 워싱턴의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무역 전투를 조율’한다는 단호한 선언은 중국공산당이 이 무역전쟁에서 계속 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소름 끼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만 난화대학의 교수인 쑨쿠오시앙(Sun Kuo-hsiang)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내 경제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쑨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내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경제 둔화에 직면하여, 무역 분쟁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대응 방식은 베이징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4월 16일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연간 5.4%의 속도로 확장되어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미국의 높은 관세가 중국의 수출 엔진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UBS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관세의 결과로 올해 중국이 단지 3.4%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쑨은 중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뿌리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중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부터 미약한 소비자 지출과 기록적으로 높은 실업률까지 다양하다.

그는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 같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회의의 공식 요약본에 따르면, 정치국은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했으며, 관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실업 보험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가통계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도시 지역의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시민 중 16.5%가 실업 상태였다. 이는 두 달간 지속된 상승 추세가 반전된 것을 의미하지만, 공식 수치는 실업 위기의 전모(全貌)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이징의 측정 방식은 학생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구직을 완전히 포기한 개인들을 실업자 통계에서 배제한다.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베이징의 결정이다.

무역에 종사하던 중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국내 시장으로 전환하여, 수백만 중국인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관세가 중국 내 수출과 연관된 최대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수출 감소와 침체된 세계 경제가 중국의 노동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쑨은 베이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사회 통제 강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혁신과 활력을 더욱 억압하여 정책적 딜레마를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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