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들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명령서는 남부 국경에서 침략을 당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州)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 및 거부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명령서는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연방법의 우월성과 미국의 영토 주권을 방어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의무에 대한 불법적인 반란”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라, 팸 본디 법무부장관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장관과 협력하여 30일 이내에 목록을 발표하고 해당 관할 구역에 연방 이민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두 부처 수장은 미국인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연방 공공 혜택을 받는 개개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명령은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관할 구역들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끌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하도록 두 부처 수장에게 지시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명령은 특별히 본디에게 미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배려하는 모든 주법(州法) 또는 지방의 규정을 표적으로 삼도록 지시한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내(州內) 거주자에게 주는 등록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나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다 관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대표적인 경우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일찍 이 명령을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명령이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미국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존중하며, 연방 이민 당국과 법 집행 공무원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 안전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그저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경 관리 책임자인 톰 호먼과 함께 4월 28일 이른 시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명령을 미리 소개했다. 이 발표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의 이민 관련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대통령이 28일 저녁에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4월 28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14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2021년 초부터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 수백만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에 대한 많은 조치,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비행기에 태워 추방한 것은 일부 시민 단체, 여러 민주당 주(州)의 검찰총장들, 그리고 법원 청문회 없이 추방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조치가 법원에 의해 중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에 나섰다.

최근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2019년 엘살바도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지위를 부여받은 불법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귀환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베네수엘라의 초국가적 갱단 MS-13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MS-13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또한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책임이 이제 엘살바도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추방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최대 보안 감옥인 테러범 수용소(CECOT)로 보내기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켈레는 4월 14일 백악관 방문 중 “당연히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 내에서 석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우리 나라에 풀어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본디와 놈에게 이른바 ‘피난처 도시’가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나, 연방 판사 윌리엄 오릭은 4월 7일 그 지시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행정부의 조치가 “예산 지출은 의회가 결정한다는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지출 조항(Spending Clause)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적법 절차를 침해하는 한에서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여러 캘리포니아 지역, 즉 몬터레이 카운티와 에머리빌,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시에 대해 해당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백악관은 이달 초, 2025년 3월 국경 무단 통과가 2022년 3월에 비해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28일, 국토안보부(DHS)는 일일 국경 접촉(daily border encounters)이 전체적으로 93% 감소했으며, 이민 단속반을 만났으나 도망쳤거나 단속을 회피한 불법 이민자인 ‘도주자(gotaways)’와의 조우(遭遇)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비해 9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첫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은 4월 28일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체포한 100명의 인물과 그들이 기소된 범죄를 보여주는 표지판을 전시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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