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회 운영위, 명태균특검 놓고 공방…“檢 수사 봐야” vs “수사 맹탕”

2025년 02월 19일 오후 2:00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과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7월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