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재발 방지로 분주한 여야

2025년 02월 12일 오후 7:10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8세 고 김하늘 양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자 정치권은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에 하늘 양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연결고리로 소위 ‘하늘이법’ 입법 논의도 탄력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했다.

앞서 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연장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후 1시16분쯤 대전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 양의 빈소에 도착해 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이 오늘 아침 하늘이 관련 보고와 기사를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