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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면한 사법리스크가 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2심 및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커 그의 사법리스크 결과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요청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이번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속히 처리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법원 예규엔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필요한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해당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권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말 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키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판결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안으로 선고돼야 한다”며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여당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가진 제일 큰 약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나설 것이라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자세가 쓱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설훈 전 의원은 재차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이렇게 해야 진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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