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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조,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형벌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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