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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 공석에…민주, 추미애 내정

2025년 08월 06일 오후 4:59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춘석 전 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 논란으로 인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음은 물론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에 남다른 이해도를 지닌 인물로 여권 내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춘석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 장면은 언론에 포착됐다. 이춘석 전 위원장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차명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이춘석 전 위원장은 전날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이춘석 전 위원장 지명 조치를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전 위원장 논란을 연결고리로 여당 압박에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AI 분과장‘, 국회의 ’법사위원장’ 자리조차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정부의 국정기획위 AI 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이 정부가 국가대표 AI 발표하는 당일, 정책 수혜 관련 기업의 주식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실시간으로 거래한 것은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