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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사격 및 기동훈련 등 남북 접경지역 군사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2018년 북한과의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분야 포괄적 합의를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이 현재의 북한 정권을 존중하며 어떤 적대적 행동에도 관여할 의도가 없다고 확언했다.

그는 “적대 관계의 지속이 남북 어느 쪽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 포괄적 합의는 양국 간 일부 군사 활동을 중단시킨 긴장 완화 조치였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인근 군사훈련 중단, 핫라인 유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그러나 평양의 무기 개발 추진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합의는 파기됐다.

평양은 2023년 11월 이 협정을 포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이 쓰레기를 실은 풍선 1600개 이상을 남쪽으로 보낸 후인 2024년 6월 협정 이행을 중단시켰다. 평양의 이런 공격으로 서울은 2018년 합의하에 중단되었던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 이런 조치들이 복원될지에 대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시설 철거를 지시하여 이미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8월 4일 이것이 “군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12일 북한 국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향력 있는 여동생 김여정은 평양이 서울의 외교적 제스처에 응답할 것이라는 서울의 믿음이 “헛된 꿈”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북한이 국경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조선이 확성기를 철수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군사훈련을 연기하든, 규모를 축소하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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