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로 전 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사건을 종결짓고 자리를 떠난다는 계획이다.

사임 결정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른 것이지만,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동원하며 기세등등했던 시작과 다르게 특검은 용두사미를 맞이할 상황에 놓였다.

‘입막음 돈 장부 조작 사건’, 선고공판 없이 종결 전망

성인물 출연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후 이를 회사 법률 자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회계 장부 조작 지시’ 사건은 경범죄를 연방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로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진행된 배심원 평결에서는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으나, 형량 선고 공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선고 공판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 편향성이 강한 주요 좌파 매체들은 장부 조작 혐의보다는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주목해 이번 사건을 보도했었다. 그러나 이 스캔들은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지난 2018년 이미 크게 보도됐다가 여배우 측 변호사의 횡령과 사기, 위증, 탈세, 협박 등 미심쩍은 상황이 드러나면서 흐지부지 종결됐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2024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점화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을 출범시키며 공화당 대선 후보를 몰아세웠으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법 무기화”라는 논란과 함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는 법원서 기각…특검, 결국 항소 중단

스미스 특검은 13일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에 관한 항소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트럼프가 국가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했다는 혐의는 이미 지난 7월 중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스미스 특검이 헌법의 특검 임명 조항을 위반해 임명됐고, 법무부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했다.

민주당에서는 “놀랍도록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가 트럼프 기소를 위해 특검을 무리하게 임명하고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즉각 항소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 항소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1·6 사태 및 조지아 대선 뒤집기 시도는 대통령 면책권 인정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법무부 당국자들과 조사를 논의한 것을 두고, ‘대선 뒤집기 시도’라며 기소했던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인정 판결로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대법관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도록 압박한 혐의, 공식 선거인단을 부정하고 친(親)트럼프 선거인단 구성을 촉구한 것, 1· 6 사태 당시 행동이 면책 특권의 적용 사안인지는 하급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조지아주 공직자들에게 대선 결과와 관련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는 일부가 기각됐으며,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사법위, 강도 높은 특검 수사 예고…“수사자료 폐기 말고 제출”

스미스 특검의 사퇴 계획과 관련해 공화당은 곱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 의원(공화당)과 배리 라우더밀크 의원(공화당)은 특검 사퇴론이 불거지던 지난 8일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날 내에 모든 특검 수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서한을 입수한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 따르면, 서한에서는 “사법위는 법무부와 특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귀하의 사무실 소속 검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길 때를 대비해 마련해 둔 시나리오에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검사들이 수사 관련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와 문건을 삭제할 것이 우려된다며 11월 22일까지 서한에서 요청한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던 위원장과 라우더밀크 위원은 “특검이라고 해서 투명성 요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대선 유세로 촉박한 트럼프는 뉴욕 재판정에 출두하며 머그샷까지 찍는 수모를 겪었다. 하원 법사위는 그런 조치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특검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책임이 있으면 묻겠다고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한편, 미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조사 결과 보고서와 기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특검팀 보고서를 다음 달 2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