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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며 선거용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의 3차 내란”이라며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노리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자문서를 모두 검토했는지,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세력이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해체하듯 몰아붙이느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결과”라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른 결정일 뿐 외부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속도나 절차 모두 통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형사소추 중단을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정치 보복성 사법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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