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는 최혜국 대우로도 불린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략적 품목에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최대 100%까지 장벽을 높여, 미국 국내 기업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6일 공화당 톰 코튼, 마르코 루비오, 조시 홀리 의원실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 전문).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는 교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계를 칭한다. 낮은 관세를 비롯해 무역 장벽을 낮게, 적게 적용한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관세가 올라가 해당 국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은 향후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최고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중국산 제품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정 상품의 경우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 부과로 발생한 수익은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농가와 기업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태평양에서의 군사 분쟁에 투입할 필수 군사 물자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을 주도한 코튼 의원은 흔히 ‘대중 강경파’로 언론에 언급되지만, 이번 성명에서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코튼 의원은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정은 중국공산당을 부유하게 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를 잃도록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에 부여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폐지하고 미중 무역관계를 개혁하면, 미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 역시 ‘공산주의 중국(Communist China)’이란 용어를 사용해 공산주의 정권을 부각했다.

그는 “공산 중국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역 혜택을 제공한 것은 우리 나라(미국)이 내린 가장 치명적인 결정 중 하나”라며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우리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에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정상적인 교역 대상에서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홀리 의원은 “20여 년 전 워싱턴 엘리트들은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줌으로써 베이징(중국 지도부)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했다”며 “의회는 미국의 노동자를 가장 큰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외로 옮겨진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퍼주는 관계(sweetheart)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무역관계 부여, 중국 경제 고속성장 발판

미국은 지난 2000년 중국에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며 이듬해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할 길을 열어줬다.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은 중국산 제품은 막강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2001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한 해 5천억 달러(약 656조원)로 4배 증가했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수만 개의 공장,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수조 달러의 지적 재산을 잃었다. 미국은 현재 만성적인 연간 무역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 10억 달러 이상, 이는 주로 중국의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정을 취소하면, 미중 무역관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