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은 중국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이자 산물”이라며 “중국 정권은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과잉 생산을 주도하며, 그 충격파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임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공장 수만 개가 문을 닫고,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지, 유리, 철강, 타이어 등의 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AM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 421조’를 적용해 긴급보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규정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인 반발

AAM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과잉 생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약 8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반도체,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뉴욕 경제 클럽’ 행사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은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을 해쳐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경제적 강압이 세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일본, 칠레 등도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AAM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하거나 제조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식의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은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관세장벽으로는 이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데이비드 맥콜 회장은 “이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조속히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의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