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부, 부동산 분야 ‘안정’ 강조…내달 3중전회 연관성 제기

박숙자
2024년 06월 15일 오후 5:20 업데이트: 2024년 06월 15일 오후 5:20

다음 달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공안부가 금융, 지방 부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 유지에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안부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 공안부가 발행하는 중국경찰망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위원회(확대) 회의에서 “안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안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중소 금융기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등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 통제 및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공안부는 자체적으로 경제범죄수사국을 두고 있지만, 3중전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등 전문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통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4월 22일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이 직접 나서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음지에 숨어있던 중국 국가안전부도 지난해부터 경제 안보, 자본 시장 등의 문제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내 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한 종합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경제평론가 우자룽(吳嘉隆)은 지난 11일 에포크타임스에 “현재 중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당국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자룽은 당국이 3중전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제 경제 성장 재개를 사실상 포기하고 당과 정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차선책으로 완전히 후퇴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래 3중전회는 경제 의제를 다루지만 이제는 발전보다는 안보를, 투자보다는 안정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경제전문매체 재신망(財新網)은 ‘공안부: 부동산 등 몇몇 분야의 위험 예방·통제 및 해결에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공안부 회의를 보도했다.

쑨궈샹(孫國祥) 대만 난화(南華)대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공산당이 공안과 부동산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부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안부가 협력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통제에 나선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한다.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불안정이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촉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전체 경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우자룽은 “부동산 위기에서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변할 수 있다”며 “아이러니한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공안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금융 정책의 3가지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7일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

먼저 주택 구입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첫 주택 구입 계약금 비율을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주택 구매 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율은 25%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주택 구입 적립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고 상업용 모기지 이자율 하한선을 없앴다.

이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재고가 많은 도시에서는 정부가 일부 상업용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을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보장성 주택 재융자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은 5월 17일에 발표된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의 중국 개발자주 지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주가는 지난 6일 3.3% 하락했고 5월 중순 이후 누적 하락폭은 21%에 육박했다.

당국의 부동산 재고 감축 조치도 개발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월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을 제공해 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액의 60%인 3000억 위안을 인민은행이 재대출을 통해 은행에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민간 개발업체들은 그들의 프로젝트가 선정돼 대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쑨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재고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미분양 주택을 저렴한 주택으로 대규모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왜곡돼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개발업자가 정상적인 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면 향후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저렴한 주택 공급에는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쑨 교수는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폭발을 간신히 지연시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안 통해 통제 강화하는 것은 실효 없고 신뢰 위기만 확대”

우자룽은 중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과잉 투자를 초래했고, 지방정부 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토지사용권 양도를 통해 얻은 수입이 주요 재정수입으로 충당되는 재정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 실업자들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의 진짜 문제는 고용 위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민간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미완공 아파트 소유주들이 벌이는 권익수호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쑨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당국이 내놓은 구제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그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공안 시스템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면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위기가 확대되고 대중의 불만만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