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비과세’ 파격 쏟아내는 정부…“고소득층·대기업 집중” 지적도

황효정
2024년 03월 11일 오후 6:28 업데이트: 2024년 03월 11일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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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4년 이후 3월 초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정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정부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기존 정책 기조와는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 ‘공매도 금지’ 등의 정책을 연쇄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기업 밸류업 방안’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시행령상 최고한도인 1억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안 등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런 가운데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방식 등으로 혜택을 받을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9~2021년 10조 원 안팎에 머무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을 살펴봐도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전망됐다. 28~30%대에 머물렀던 2019~2021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조세지출도 마찬가지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수혜를 보는 분량은 6조6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2조2000억 원이 껑충 뛴 액수다. 대기업의 수혜 비중 역시 4.7%포인트(p) 오른 21.6%로,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위주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비과세 정책에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할 뿐만 아니라 과세 체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들었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의 감면 비중에 있어서도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감면 비중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