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키로…핵협의그룹 신설

한동훈
2023년 04월 26일 오후 10:43 업데이트: 2023년 04월 26일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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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창설방안을 포함해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핵협의그룹은 냉전 때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함께했던 협의체가 모델이며, 나토 핵기획그룹(NPG)와 유사한 상설 협의체로 알려졌다.

다만,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유럽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확장억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은 ‘직접억제’라고 불린다.

미국은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이러한 의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강화된 북한이 핵능력에 맞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공격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어 미국이 우려하는 사안이다.

VOA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위협을 마주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미국의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과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공격시 한국이 미국의 핵공유를 통해 핵사용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원하던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양국이 계획하고 있는 확장억제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받을 경우 집단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