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향후 2년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포럼에서 “중국이 대만과 서태평양 부근에서의 향후 군사행동을 위해 대만해협에서의 뉴노멀 구축과 중국의 대만 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칼 차관은 “이는 주변 해역의 봉쇄나 침공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시험하는 예행연습이었다”며 “(시진핑은) 아마도 2027년까지 중국군의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중국군은 국제 공역에서 활동하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항공기 및 함선에 접근하거나 이들을 추적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며 세력권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대만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 수년 내에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지난 5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초계기에 초근접 비행을 하며 플레어(열추적을 피하기 위해 방출하는 불꽃)와 작은 금속조각인 ‘채프(Chaff)’를 방출한 위협 행동을 꼽았다.
채프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할 때 사용하는 금속조각으로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다. 채프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엔진파손을 일으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 칼 차관은 “대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칼 차관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균형을 묻는 말에 “중국이 놀라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라고 답했다.
그는 “미군은 2027년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군대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미 육군과 해병대는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대처에 나서고 있다”며 중국을 염두에 둔 안보체계인 오커스(AUKUS)를 통해 미·영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과 미·일·인도·호주 4개국의 안보협력체계인 쿼드(QUAD)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