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교 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은 공개 강연을 통해 자주 대국(大國) 전략을 거론해 네티즌들로부터 중국의 ‘국사(國師)’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의중을 자주 헤아려 시진핑의 브레인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미국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2016년 연설에서 시진핑의 대미(對美) 패권 다툼 계략을 드러냈다.
2016년 7월 23일, 진찬룽은 광저우 서던클럽 호텔(Southern Club Hotel)에서 ‘중미 전략 철학’이라는 주제로 장장 이틀간 강연을 했다. 진찬룽이 5년 전 누설한 대미 계책이 오늘날 미중 전면 대결의 원인이 됐다.
당시 진찬룽은 먼저 남중국해 문제를, 그다음은 대만 문제를, 마지막에는 미·중의 내부 정치 향방을 거론했는데, 실제는 모두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5년 전 발언이 많은 사람을 경악게 할 것이다.
미·중 간의 8대 갈등 포인트
진찬룽은 연설에서 미·중 간 8대 갈등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갈등은 ‘지역 지도권 경쟁’이다.
“중국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말발은 과거처럼 세지 않다. 과거 이들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안보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 또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동작을 취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충분히 크니 중국과 미국을 모두 용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엄청 화가 났다.”
두 번째 갈등은 ‘군사 현대화 경쟁’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 우리의 군사 현대화는 공격적이지는 않고 여전히 방어적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는 세 번째 갈등으로 미중 간 경쟁 영역이 확대되는 문제를 들었다.
“중미 간의 경쟁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한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 우주, 인터넷, 전자 대항 … 진짜 대단한 건 우리 두 나라다.”
네 번째 갈등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위안화 국제화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는 미국 달러의 공간을 밀어내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산업 업그레이드 … 나는 화웨이에 탄복했다. 통신장비 분야에서 아주 잘했다. … 그리고 다장(大疆·DJI)은 무인기를 아주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화다유전자(華大基因·BGI), BYD(비야디), 상하이 진화(振華)중공업, 삼일(三一)중공업도 있다. 지금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전 세계 항만기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지금 우리의 모든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 제 길을 가면서 남의 살길을 뺏는다고 한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다. … 욕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진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 결국 산업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면 중·미 무역 관계의 성격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 좀 더 지나면 중·미 경제무역의 성격이 기존의 상호 보완에서 경쟁으로 변한다.”
진찬룽이 말하는 산업 고도화나 ‘2025 제조계획’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그가 제시한 다섯 번째 갈등은 딥 블루로 가는 것이다.
“18차 당대회에서 해양 강국을 건설하고 딥 블루로 나아가는 전략이 확정됐다. 하지만 딥 블루로 나아가려면 미국과 부딪치게 된다.”
그는 여섯 번째 갈등으로 이른바 ‘중국의 다원화’를 들었다.
“정책 토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의 대미 정책은 견해차가 매우 크다. 예전에는 대미 정책이 거의 일치했다. 즉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친미 성향의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반미(反美) 성향도 많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 우리의 대미(對美) 정책 결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진찬룽이 제시한 여섯 번째 갈등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제에 더 가깝다. 현 고위층(시진핑)은 세계 패권을 다투려 하지만 당 내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아 지금은 망쳐버렸다. 중공 고위층이 문책당할까 우려하는 것 또한 내부 투쟁의 큰 주제가 됐다.
그는 ‘중국 모델’을 일곱 번째 갈등으로 꼽았다.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에 도전할 수도 있다. … 중국은 정말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 이론적인 도전이 된다.”
이것은 진찬룽이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다. 시진핑은 ‘제도적 자신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진찬룽은 여덟 번째 갈등으로 ‘미국의 관용 결여’를 꼽았다.
“자신감은 미국의 근본적인 장점이다. 매우 관용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욕을 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은 갱년기로 접어들어 성질이 좀 나빠졌다. 욕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화를 낸다. 유머감이 없어졌고, 점점 인도를 닮아간다. 미국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상대하기 편했다.”
이것은 진찬룽이나 중공 고위층의 착각일 것이다. 미국은 중공의 위선과 모략에 눈을 떠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됐다.
미국을 겨냥한 중공의 모략
진창룽은 강연에서 미국을 겨냥한 중공의 계략을 분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후 주석의 ‘수를 쓰지 않는 것이 수를 쓰는 것을 이긴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군대를 이동시켜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를 했고 …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중국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2012년 말 18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이 집권했다. 시 주석은 성깔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성깔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도련님(혁명 원로 2세)이다. 도련님이 돌아왔으니 성깔이 대단하다. 그래서 시 주석은 2013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한 후 우리가 새로운 대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다. 우리는 구호를 하나 제기했지만 이 구호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 도덕적 지위를 차지했고 또 2년 간의 시간을 벌었다… 전술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투든 대화를 유지하고, 위기가 있으면 즉시 위기를 통제하며 어떻게든 위기를 격상시켜서는 안 된다.”
진찬룽은 기본적으로 중공이 미국을 속이는 큰 계책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도 이 같은 계책을 되풀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구체적인 계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장기 전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중국의 장기 전략은 매우 안정적이다. …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 또 우리는 미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포석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우리가 한 일, 일대일로, 브릭스, AIIB, 동방방공식별구역,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기본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중국해에 섬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시리아를 치고 우크라이나에 말려들 때 섬을 건설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이렇게 큰 섬을 건설한 것이 미국에 발각되자 우리는 즉시 지도자에게 건설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사실 건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 6월 말까지 건설하는가? 7월에 태풍이 오기 때문이다. …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과학적인 것이다. 남중국해에 섬을 건설하려면 바닷모래를 특수 제작한 물과 섞어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법이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몇 달 동안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내 체면이 섰다.”
중공은 바로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를 속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속일 수 없을 줄은 몰랐다. 중공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진찬룽은 또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는 협력 범위를 확대해 증가한 (협력) 양으로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의) 양을 희석하는 것이다. … 지금 중미 관계 대응에 문제가 많고 또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경쟁하는 면이 60%, 협력하는 면이 40%를 차지하면 경쟁 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노력을 통해 경쟁 면을 30%로 줄이고 협력 면을 70%로 늘리면 경쟁 면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전체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때 다시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중공은 바이든이 집권한 뒤에도 이 같은 수법을 계속 이어가며 끊임없이 협력을 주장하고 미국 고위층과 회동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을 침투하고 파괴한다
진찬룽은 또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전략은 미국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 미국은 우리가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돈을 벌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다. 만약 중국이 나중에 매우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많은 중국 자본이 미국에 갈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투자 기회는 상대적으로 좋다. 비교적 개방적이다. 일본·유럽보다 개방적이고 시장 용량이 크고 법제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보호성도 좋다.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둘째는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다.
우리 중국 정부는 미 의회 하원의원 선거구마다 중국 자본이 투자돼 있기를 희망한다. 중국이 1000표나 수천 표를 장악할 수 있다면 그(후보)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미국 하원의원을 장악할 수 있다. 미국은 3억 1200만 명 인구에 하원의원은 435명으로, 하원의원 1명당 유권자가 75만 명 정도 있다. 유권자는 75만 명 있지만 투표율은 30%에 불과하다. 즉 20만 명 안팎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경합을 벌이는) 두 사람의 득표수는 큰 차이가 없다. 대충 계산해보면 기껏해야 1만 표 내지 수천 표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당신 손에 수천 장의 표가 있으면 당신은 그의 ‘아비’다. 중국이 미국을 사들여 미 의회를 제2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만들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난다.”
진찬룽은 중공 고위층의 미국 침투 계획을 거리낌없이 누설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악한 술책도 쏟아냈다.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삿된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 난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데 … 만약 미국에 외부 적이 세 개 있다면 아마 현기증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네 개 있으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임무는 바로 (미국의) 적 네 개를 확보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그중 하나이고, 러시아가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부족하다. 중국은 브라질을 육성하려고 했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전략 차원의 생각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 그것(미국)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국제적 난국이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좋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채무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뒷부분은 모두 삿된 수법이라서 미국인에게 말할 수 없다. 앞의 몇 가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국과 정면충돌하지 않는 상황하의 포석이다. 이것은 모두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뒷부분의 몇 가지 삿된 수법은 마음속으로만 알고 대외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계략과 속임수들은 중공이 지금까지 써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격에 밀려 쓸 수 있는 공간은 갈수록 좁아졌다. 2020년 중공의 최대 삿된 수법은 바이러스 실상을 은폐해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이다. 지금 중공은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삿된 술책을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 써먹으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이 먹힐지는 미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 이 기사는 중국이 여권파워·유니온페이 확대 추진하는 진짜 이유의 하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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