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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상향, 서민 복지 문턱 낮아진다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천73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6.51% 오른 수치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오르면,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민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른 가구들이 복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월 195만 원 수준에서 올해는 207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 기준 역시 76만 원대에서 82만 원대로 상향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기존 수급자의 지원액이 늘거나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일을 해도 급여가 곧바로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청년이 스스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10년 이상 된 소형 차량이나 500만 원 미만의 화물·승합차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토지 가격 적용률은 25년 만에 폐지돼,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 대상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부채를 1채만 인정한다. 복지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층에게 일정 부분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산층까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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