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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비함 배치로 해양 활동 감시·대응 강화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과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서해와 제주 해역을 포괄하는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전담 대형 함정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제주권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신설 구역에 내년 초 전담 대형 함정을 배치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광역 경비구역에는 대형 경비함 1척이 우선 투입되고, 2027년까지 총 3척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 차원이다.

장 직무대행은 “광역 해역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관측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12월 관측 위성 검증기의 최초 발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발사를 완료해 군집 체계를 구축하면 주야간과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담보금 상향과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을 늘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99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어선을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전담 단속함을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단속하는 기존 방식보다 기동성과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해경은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에 대비해 내년에 제주특수구조대를 신설하고, 이후 중부특수구조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능이 개선된 신규 구조정 3척이 내년에 배치되며,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구조물품 지원 예산도 기존 19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확대된다.

친환경 연료 선박 증가에 따른 복합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기존 기름 유출 중심 대응에서 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사고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해경은 다목적 화학방제함 도입과 AI 기반 방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과 주변국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구조 개혁도 병행한다. 해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범죄 수사’ 구현을 목표로 수사제도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해양 특화 전문수사관 선발과 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전문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양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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