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저출산·고령화·가구 해체 맞물린 현상
국가 재정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 압력 확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3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4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27.2%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31.7%로 처음 30%를 넘긴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42년에는 약 1천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족 단위 공동체가 빠르게 축소되고 개인 중심의 사회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는 교육·보육·복지·의료·재정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3천770개에서 지난해 2만7천387개로 10년 새 약 40% 줄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넘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해 양육·교육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령 인구의 확대로 의료 수요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의사 수는 10만9천274명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18건으로 OECD 평균(6.7건)의 2.7배에 이르렀다. 인력 증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복지·보건 지출은 237조6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겹치며 복지 지출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급증, 노인 인구 확대, 출산율 하락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이미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이번 통계는 기존의 가족·돌봄 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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