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내에 희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및 동맹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최근 베이징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핵심적 국가안보 과제라고 설명했다.

11월 2일(이하 현지시간) CBS ’60 Minutes’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정부의 새로운 희토류 계획이 실행되면 2년 이내에 미국의 모든 산업 및 국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호주, 영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어떤 종류의 위협이 있든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정제 능력에서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 전략적 취약점을 초래한다고 말해 왔다. 희토류 광물은 스마트폰과 전기차부터 전투기와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외교 분쟁 당시 수출 통제를 부과하며 처음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했고, 약 10년 후에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텅스텐을 포함한 전략 물자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 제한을 시작했다.

올해 4월에 중국공산당은 수출 통제 목록을 확대해 7개 희토류와 그중 3개로 만든 자석을 포함시켰고, 10월 9일에는 미량의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적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60 Minutes’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었다”며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의 요청으로 함께 뭉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년 이내에 희토류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합의에 따라 1년간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수출 통제 부과 위협을 가한 이후 몇 주 동안 대체 공급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투자, 국가 간 협정이 급증했다.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긴급 권한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중국의 수출 통제 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우리에게 국가안보와 막대한 부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우리와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통제 조치를 취했을 때… 나는 즉시 그들이 이미 지불하던 것에 더해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즉시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양자 회담을 갖고, 워싱턴은 일부 관세를 철회하고 베이징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며 대두 등 미국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매년 재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체하려는 노력

11월 2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되풀이하며, 중국의 수출 통제 위협이 미국과 동맹국들로 하여금 대체 공급망 구축에 “초고속으로 나서도록” 자극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계획을 언급하며 “그들은 25년, 30년 동안 이 계획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제 우리 행정부는 앞으로 1, 2년 동안 초고속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70%, 분리 및 가공의 90%, 자석 제조의 93%를 지배한다.

베센트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은 전 세계를 겨냥한 “칼”이라며, 지금이 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을 결집시켰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인도도 우리와 함께 자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위험을 줄여야 한다. 그들은 여러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1월 재집권 이후 트럼프는 광산 프로젝트 허가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가공 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물자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재건하려 노력해 왔다. 그의 행정부는 또한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이 투자를 조율하도록 장려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베센트는 이러한 계획들의 추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희토류를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능력이 1~2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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