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2% 소비회복 보조금…중국의 경제 실험은 성공했을까

가전제품·전기차 등에 한정…’당겨쓰기’로 미래 수요 잠식
중국 정부가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하는 3천억 위안의 소비회복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하반기 들어 효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가전·전자제품·전기차 구매를 장려해 연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시장에서는 “수요를 앞당긴 일시적 부양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보조금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내구재 구입 시 일회성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설계 방식 자체의 한계로 인해 미래 소비를 당장으로 앞당겼을 뿐 진정한 의미의 소비 촉진은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의 의사 주모씨(36)는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에어컨 세 대와 세탁기 한 대를 샀지만, 앞으로 몇 년간 더 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의 류한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보다는 내구재 수요를 앞당기는 데 그친다”며 “결국 반납 효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만, 들인 자금에 비해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맥쿼리그룹의 후웨이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조금 정책이 올해 GDP 성장률에 약 0.5%포인트를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중국의 올해 1~9월 판매량을 보면, 냉장고는 전년 대비 48.3%, 전기차는 34.9%, TV 등 시청각 제품은 26.8% 각각 늘었다.
보조금 정책, 구조적 소비 부진 개선에는 한계
그러나 전문가들은 4분기 들어 이른바 ‘보조금 후유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노무라증권은 “기저효과와 조기 구매로 인해 4분기 가전 판매가 전년 대비 20% 줄고, 자동차 판매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후이성의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6월 매출이 1300만 위안이었는데, 7월에는 300만 위안으로 급감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미리 사버려서 하반기 판매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등, 일시적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수요 부진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GDP의 35% 안팎으로,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낮다. 반면 인프라와 제조업 중심의 투자 비중은 그만큼 높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를 높이며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베이성 징저우의 한 에어컨 매장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할 돈이 없으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보조금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매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보조 정책은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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