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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6일 새벽,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양국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입국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관련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입장, 특히 외환시장 파장 측면에서 미국 쪽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Harold Rutenik)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 인지했을 정도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여서 시간이 가능해 방문한 것일 뿐 극비 방문은 아니었다”며 “러트닉 장관만 만났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관세를 25 %에서 15 %로 낮추고 한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를 3500억 달러(약 493조원)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 구조,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등 세부 이행 방안은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특히 대규모 투자 실행 시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스와프 체결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진전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외환시장의 충격) 인식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제한 스와프가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이 딜이 외환 시장엔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를 ‘선불(up front)’ 방식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런 형식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투자처 선정 등 구체 사안까지는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국익, 시장 안정성,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외환시장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국 쪽과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이라며 조속한 후속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오는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경주를 방문할 예정인 시점을 전후해 한미 간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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