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재정부 “G20 평균보다 낮아, 위험 통제 가능한 수준”
전문가 “중국 세수 기반 약해져, 경제 구조적 문제 개선 어렵다”

중국의 정부 부채가 2024년 말 기준 92조6천억 위안(약 1경8천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재정부는 “위험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비판적인 해외 평론가들은 “재정을 빚으로 충당하는 상태”라며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부(중앙·지방 합산) 부채 총액은 92조6천억 위안으로 국채 34조6천억 위안과 지방정부 법정부채(국가가 승인한 발행한도 내 부채) 47조5천억 위안에 지방정부 은닉부채 10조5천억 위안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재정부는 이러한 정부 부채는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68.7%로 세계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118.2%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초 22조 위안 규모에 달했던 지방정부 은닉부채가 60% 이상 감소된 10조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조 원 규모의 ‘부채 해소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에 4조 위안(약 760조원)의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해, 금리 비용을 평균 2.5%포인트 이상 낮췄다.

중국 지방정부의 은닉부채는 그림자부채, 음성부채로도 불린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경쟁이 붙은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을 통해 법에서 허용된 한도 이상으로 끌어다 쓴 부채를 가리킨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이자 부담 비중이 2019년 2.9%에서 2023년 7.6%로 급등했으며, 2025년에는 1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미 중국 문제 전문가 장톈량은 “작년 중국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10조1천억 위안이지만,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이전한 수입이 10조2천억 위안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한 해 동안 걷워들인 돈 이상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도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톈량은 “중앙정부는 국방, 교육, 외교, ‘일대일로’, 군사 행사, 정부 운영 등에 연간 4조5천억~5조 위안(약 850조~950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를 전부 차입에 의존한다”며 “중앙정부 재정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 재정이 바닥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신에너지차·태양광 산업에 대한 해외 견제, 수출 둔화가 이어지면서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세를 단행하려 해도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빚으로 버티고 있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가 계속 위축되면서 시진핑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