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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협상에 변수 될 듯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고급 인력 유치 환경뿐 아니라 한·미 비자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약 1천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가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비자는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외국인 인력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상임금 규정 개편 등 추가적인 비자 제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술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전문 인력이 주로 H-1B 비자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되거나 귀국 조치된 사례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을 주요 협상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미국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외국 인재 확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의 합헌성 여부와 함께 기업들의 반발,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력 저하 우려가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비자 협상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호주 국적자에게만 주어지는 E-3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수오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낸 장면”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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