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엇갈리는 평가

국정 지지도 60% 회복…경제 여전히 0%대 성장 전망
조지아주 한인 기술자 단속, 정부 외교력 시험대 올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국정 초반 외교·경제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인사 문제에서는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후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용 중심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행보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대규모 관세 압박을 15% 인하 수준으로 조정한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최종 타결과 구체적 이행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외교 성과가 합의문이나 문서화 없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고 65%까지 올랐다가 인사 논란과 사면 문제로 50%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외교·경제 성과가 주목받으며 60%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2분기 성장률도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간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확장 재정이 단기 경기 회복에는 효과적이지만, 구조적 개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출범 100일간 고위직 낙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사 문제는 가장 뚜렷한 약점으로 꼽힌다. 주요 언론은 인사 분야를 “불합격”으로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 속도와 외교 행보는 긍정적이지만, 인사 난맥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근로자와 기술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사건은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하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귀국 지원에 나섰으나, 사전 예방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이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까지 현장에 투입한 관리 부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 조율 부족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업의 법적·제도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갈린다. 외교·통상에서는 ‘속도와 실용’을, 경제·민생에서는 ‘즉각적 효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인사 실패와 낮은 성장률 전망, 그리고 조지아주 한인 기술자 단속 파장은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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