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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년간 3배 폭등 전망
구조개혁 없인 재정 파탄 불가피

한국의 국가채무가 앞으로 4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GDP 대비 156%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현재 50% 안팎인 채무비율이 세 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급증과 성장세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와 정책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로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를 거쳐 2065년 156.3%에 도달한다.
인구·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33%, 최대 173%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존 전망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늘어난다. 사회보험 지출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시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30년 전후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절감할 경우 채무비율을 138%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지출까지 손본다면 105%대까지 개선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기득권 저항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OECD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2060년 GDP 대비 15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사회보험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같은 시점 채무비율을 64.5%로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발생할 재정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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