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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로 강화할 경우, 전국 빌라 전세 계약의 10건 중 8건 가까이가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오는 4분기 만료 예정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 가운데 78.1%인 1만8889건이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은 타격이 특히 크다. 인천은 93.9%가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80.2%, 서울은 75.2% 수준이다.

보증 가입을 위해 세입자들이 낮춰야 할 전세금은 전국 평균 35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975만 원, 경기 3333만 원, 인천 2290만 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의 70%로 단번에 낮추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가 전세 사기 예방에는 일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빌라 전세 수요가 많은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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