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8월 6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박휘락 박사(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힘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박휘락 박사(이하 박휘락)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억제와 비핵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억제라는 건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보복 등의 위협으로 상대방이 행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보 정권들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비핵화’에 노력하니까 이 부분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엔 핵 포기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게’ 등 상대방에 선의를 계속 호소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작용한 사례가 없다. 예를 들어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을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억제를 하면서 비핵화해야 된다. ‘네가 만약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 개발할 거야’ 등 (북한을 향해) ‘우리가 경제력이 더 좋으니 핵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테니 우리랑 잘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등 이렇게 가야 된다. 상대방 선의에 의존해 억제 태세를 강화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억제와 비핵화 압박을 동시에 한다는 게 ‘힘을 통한 비핵화’다.

▲추봉기 =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3축 체계(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킬 체인’ 체계), 북한 공격을 막기 충분한 수준인가.

△박휘락 =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얘기했다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3축 체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구에 배치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서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구에 배치했나. 대구나 후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으니 사드 요격률이 높아진다. 후방 지역이 안전하다는 건 공격력이 생존한단 것이다. 생존하면 보복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 기지는 안전하다.

우리가 북한에 보복한다며 위협하는 건 우리가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조금의 엄포를 얻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해버리니 이제는 평화가 무너지고 북한이 우릴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가 됐다.

▲추봉기 = 북한 핵 문제를 평가할 때 북한의 의도보단 역량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했다.

△박휘락 = 모든 국민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군인 출신이다. 군대에선 적과 대치할 때 적을 평가한다. 북한의 능력을 파악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적에 대한 파악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눈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파악해야지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추측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북한 김여정이 험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해 남한 길들이기라고 추측한다. 전부 다 이렇게 추측하고 마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를 한번 보자. 우리가 시찰단을 보냈다. 가서 뭘 봐야 되나.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돼 있고 그들의 함선이 얼마나 돼 있고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걸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등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번에 이란 공격도 그렇다. 이란도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나. 이스라엘은 ‘세계가 날 욕해도 좋다’며 이란이 핵을 가지면 공격할 우려가 있으니 그걸 허용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이다.

▲추봉기 = 북한의 도발 동기나 내부 상황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전략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박휘락 =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의도는 사실 제일 나중에서 분석되는 것이다. 시행 전부터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추봉기 = 북한의 한국 공격 및 합병 전략과 관련해 핵 공격 시나리오 등 구체적 준비 정황이 있나.

△박휘락 = 북한은 7일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 7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이를 2013년 핵무기 개발하고 나서 만들었다. 그리고 2022년 4월 김정은이 두 번째 사명을 얘기한다. 두 번째 사명은 미국의 핵우산을 봉쇄하는 것이고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명을 강조하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7일 전쟁을 다듬었다.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 볼 수 없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에선 북한이 공격함과 동시에 4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공격이 나쁜 일이다. 핵을 써서 공격하나 핵을 안 써서 공격하나 어차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완전히 항복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다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서울 북쪽은 굉장히 짧다. 한 40km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방부대에 대해선 작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지속성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했듯 서울 주민들을 세뇌해서 투표시킬 것이다. 북한의 일부가 될 것인지 남한의 일부가 될 것인지. 그래서 만약 서울 주민들이 북한 일부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도 어떻게 개입하기가 어렵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18년 우리가 평양에 가서 이제 군사 합의를 했다. 군사 합의 때 철원 지역에는 유해 발굴을 위해서 이제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도 12m폭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또 한강 하구는 (남북이) 민간공동개발하자 해서 ‘한강 하구에 있는 폭이 얼마고 수심이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바위가 어디 있고’ 등등 이런 정보를 우리가 친절하게 다 줬다.

이 두 지역이 서울 포위에 가장 좋은 접근로다. 우리 군에선 김포 반도를 ‘한국의 아르덴느’라고 얘기한다. 아르덴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그 비밀 접근로다. 그래서 이 2개의 접근로를 통해서 서울을 포위하면서 ‘우리는 서울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왔지 다른 전쟁을 안 한다’며 ‘만약 우리에게 미국이나 남한이 공격을 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등 서울에서 (침략에) 성공하면 그것을 차츰차츰 더 넓히지 않겠나.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휘락 박사와의 인터뷰는 3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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