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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에, 北단절까지…李정부에 드리운 ‘외교 먹구름’

2025년 07월 28일 오후 2:21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반 외교 악재를 직면한 모양새다.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북한 관계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밝힌 ‘조한 관계’는 북한과 남한을 뜻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을 거론하며 “나름대로의 성의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 “자신들의 입장을 한번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재차 “또 ‘민주’든 ‘보수’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에서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가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고,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없다”고도 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도 난항이다.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임박한 시한에 맞춰 전방위적인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출국을 불과 한 시간 반 앞두고 미국 측 요청으로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회담으로 오는 29일까지 스웨덴에 머무는 미국 관계부처 장관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미국 측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조선업처럼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산업과의 협력 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당초 알려졌던 천억 달러 수준에서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한미 협상과 관련해 국익 최우선을 주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어떤 분야를 양보하고 지킬지 치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