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6월 7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내용 인용 시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의료정책 5대 쟁점을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려고 한다. 먼저 현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이하 이은혜) = 공공의료의 차별 대우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에서의 의료’를 떠올릴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국제적 정의에 의하면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그러나 이 정권은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라고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공공병원에서의 의료가 공공의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공공의료의 정의가 잘못된 문제는 이재명 정권만 그런 게 아니다. DJ(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자세이기도 하다.

그럼 차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그게 공공병원일수도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에 훨씬 더 많이 간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5% 정도이며 95%가 민간병원이다. 그런데 민간병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공공병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선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고 하기에 의료정책의 대상이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머지 95% 병원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한 것이다.

▲추봉기 = 지방엔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현 정권은 ‘공공병원 확장’을 언급했다. 지금 공공병원에선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병원 확충으로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나.

△이은혜 = 절대 불가능하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은 5%밖에 안 된다. 이거를 배로 늘려도 50%밖에 안 된다. 지금 국내 공공병원이 36개이며 이걸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몇 천억원이 든다. 성남시 의료원을 지을 때 3000억원 정도 들었단다. (그런데) 1년에 4000억원씩 적자가 난단다. (공공병원을) 늘린다면 이건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된다. 그걸로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다 충족할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것 중 틀린 것은 일단 공공병원이 무너져서 지방의료가 망한다는 것이다. 지방 민간병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료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난과 재정 문제를 말씀주셨다. (그리고) 언론에선 ‘속초의료원에 의사 한 명 구하는데 5억원씩 줘도 아무도 안 온다’고 말을 한다. 실제 홈페이지 중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알리미’라는 홈페이지가 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다.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율을. 그게 평균 94%다. 대부분이 100%고.

예를 들어 제일 (의사 충원율이) 제일 낮은 데가 성남시 의료원이다. 이곳의 의사 충원율이 55% 정도다. 그러나 성남시 의료원에 의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조금만 가면 아산병원이 있고 옆으로 가면 삼성병원이 있다. 더 가면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다. 나머지 서울시 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등도 (의사 충원율이) 70%가 된다. 결국 공공병원에 실제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의료가 망한다는 것은 애당초 틀린 말이다.

다음으로 재정 문제. 의사 부족으로 공공병원이 적자를 보는 게 아니다.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공병원이 있어야 할 곳이다. 바로 의료 취약지다. 공공병원 역할이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메꾸는, (의료 취약지에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하는 게 원래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약 36개 지방의료원 중 군 소재지에 있는 (공공병원은) 딱 4개 밖에 없다. 나머지 (공공병원은) 다 도시에 있다. 심지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있다.

또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한다. 또 똑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똑같이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장례식장 수입, 매점 수입 등을 기록한다.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데 민간병원은 적자가 아닌데 공공병원은 적자가 난다. 이것은 ‘착한 적자’가 아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생긴 적자다.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추봉기 =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가 있는 걸로 안다. 대통령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은혜 = 공공의사를 만든다고 해서 (의사들의 기피 진료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간보험 급여의 수가 수준이 낮다. 이 수가를 비싸게 하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시켜야 된다. 의사가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면 실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행정 직원 등 많은 이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수가로 직원들 월급을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수가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나. 그건 아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일단 환자 수가 확 줄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두 과는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해도 환자 자체가 적을 것이다. 이 경우엔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지방처럼 인구가 소멸하는 데는 더 그렇다. 그런 곳은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더 줘서 계속 (병원) 문을 열고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민주당과 복지부의 이분법적인 사고, ‘공공은 선하고 민간은 악하다’ 식으로 민간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이다. 민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이 갈 (병원은) 없게 된다.

▲추봉기 =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3의 기관에서 가고를 조사하고 의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제도가 있나.

△이은혜 = 있다. 의료사고 분쟁위원회도 있고,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현안은) 문제가 의사가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무조건 보상금을 주게 돼 있다. 그럼 의사 입장에선 그런 일 한 번 당하면 (의사직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들도 분만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 수는 인구대비 2.6명 정도로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전문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다.

그럼 왜 소와과에서 오픈런이 생기고, 분만을 받을 병원이 없는가. 현재 소아과 전문의들은 소아 진료를 안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들 역시 분만을 안 받는다. 뭘하고 있나. 비만, 피부 미용 등을 한다. 이분들을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 과실이 없으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실력 없는 의사는 배제시켜야 된다. (단) 어쩌다 실수한 의사는 기죽지 않고 계속 상처를 극복하며 계속 수술하고 환자를 볼 수 있게 도와줘야 국민에도 도움이 된다.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와의 인터뷰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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