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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려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특히 올해 의장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보다 완화된 표현인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 CD)’가 사용돼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으며,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의장성명은 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돼 문안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장성명이 ‘대화 지속’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화 재개’라는 표현을 사용해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된 현실을 반영했다.

ARF는 또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CVID’ 대신 수위가 낮은 ‘CD’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외교 여지를 열어두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에서는 북핵 관련 우려를 표명하는 주체가 지난해 ‘많은 장관들’에서 올해는 ‘회의’ 전체로 정리됐다. 북한의 불참과 더불어,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강한 대북 규탄 대신 실용적 외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회의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평화·안정·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유지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재인식했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회의는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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