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 CCTV업체 영업 금지, “국가안보 위협”

캐나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6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CCTV(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한 후 하이크비전 캐나다 현지법인에 “캐나다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캐나다 사업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이 캐나다 국가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캐나다 보안•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평가한 다단계 검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정부 부처, 기관, 국영기업들의 하이크비전 제품 추가 조달을 금지할 것이며, 기존 장비의 퇴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모든 캐나다인이 이 결정을 주목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하이크비전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은 6월 28일 성명을 발표, 이번 결정이 양국 간 무역 협력을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의 지배주주인 국유기업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하이크비전은 지난 11년간 글로벌 영상감시장비 시장에서 27.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 세계 제1의 공급업체다. 2015년부터 하이크비전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중국 최대 감시장비 공급업체 중 하나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공산정권이 반체제 집단과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펜실베이니아 소재 영상감시 정보업체 IPVM은 하이크비전이 중국군의 주요 공급업체이며, 중국 공산정권에 죄수 심문, 신장지역 강제수용소 운영, 시위자와 파룬궁 수련자 추적 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IPVM 정부연구 담당 디렉터 코너 힐리는 하이크비전 장비가 해커들의 정보 접근 경로를 열어주는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을 “일관되게” 노출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이 회사는 보안과 인권 침해 우려로 인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 부처와 기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2022년 11월 영국도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하이크비전 카메라를 포함한 중국 CCTV 카메라 신규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중국의 모든 개인과 조직이 정보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에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고 강제하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인용했다.
하이크비전은 인권 유린에 연루됐다는 것을 부인해 왔다. 2024년 12월 이 회사는 5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에서 맺고 있던 정부와의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투자캐나다법(Investment Canada Act)
캐나다는 투자캐나다법에 따라 정부가 캐나다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3월 5일 정부는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 범위 내에 추가하고 첨단 감지 및 감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포함하는 정부의 민감기술 목록(Sensitive Technology List)을 포함시켰다.
이 업데이트 직전에 졸리는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워싱턴과 오타와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월 2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웃 국가들에 “중국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북미 요새(Fortress North America)’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에 보조를 맞추라고 한 것이다. 졸리 장관의 발언은 베센트의 주문에 부응한 것이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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