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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중국·북한 위협 고려한 상식적 조치”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현지 시간)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제시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나토(NATO)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는 이 기준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 대상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GDP의 2.8%에 해당하는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의 요구 수준인 5%로 증액할 경우 국방예산은 약 118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이 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발 빠르게 맞춰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새로운 지출 기준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접근”이라며 “이런 상식이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내달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토의 국방지출 확대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따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유럽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소개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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