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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간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해 온 해외소득 과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산 1천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부유층이 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 자산 규모 100만 달러(약 13억 원) 미만 중산층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세무 당국이 현재 자국민의 해외 수입 전반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지난해 10월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최대 20% 적용하면서 대상 범위를 해외 자산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중산층 자산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관련 세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난화대 국제경영학과 쑨궈샹(孫國祥) 교수는 “이번 과세 확대의 1차적 원인은 중국 정부의 재정난 때문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통제 지향적 통치 방식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이제 개인 자산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광의 재정수입’(일반공공예산과 정부기금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7.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 적자는 전년보다 54% 급증해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쑨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공동부유’ 정책이 과거에는 대형 IT 기업과 부동산 재벌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중산층과 해외 자산 보유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힌 셈”이라며 “이는 일시적인 세수 확대 조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를 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세법에 따르면, 투자 수익 등 일부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이후 각 지방 세무국은 ‘세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해외 자산 현황을 본격적으로 추적·과세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12만 위안(약 2300만 원)에서 최대 126만 위안(약 2억 4000만 원)의 세금 및 체납벌금을 추가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국은 지난 1980년 개인소득세법을 제정해, 중국 내외의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 2018년에는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 6년간 면세 혜택을 주는 조치를 도입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해외에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 웡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 행정이 아니라, 전 세계 화교 자산을 통제하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이제는 부유층 자산가뿐 아니라 해외로 자산을 이전한 중산층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곧 개인 자산 이동 자체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웡 교수는 “중국의 세금 제도는 신뢰성과 투명성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정부는 해외 자산신고·인정·징벌체계를 통해, 개인의 해외 활동과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통제 수단으로 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세금이 통제 수단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오랜 기간 부호 이민자의 숫자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해 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이민자는 약 2억 8100만 명이며, 이 중 중국 출신은 약 10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자산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6년간 100여 개국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동신고기준(CRS)’ 협정을 맺고, 조세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다.

쑨 교수는 “중산층은 중국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의 해외 투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키워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 소득 과세 정책을 더 강화할 경우, 납세 대상자들의 세금 회피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지하 자산 회피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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