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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이번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표결을 통해 모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됐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채모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표결 결과(찬성 194, 반대 3, 기권 1)로 가결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지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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