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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인권운동 방해 가능성 지적…“중국인과 중공 구분해야” 여론도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의 간첩 활동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비자 제한과 추방 조치까지 언급했다. 미 의회와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일반 중국인과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내에서 기술을 훔치거나 인권운동을 방해하는 중국 유학생이 있다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핵심 정보를 본국에 넘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엄 장관은 미국 대학과 중국 당국 간의 재정적 연결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하버드대가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중국 유학생들이 전액 등록금을 내고 있는 데다, 중국 공산당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대학이 점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전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인물 또는 핵심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국과 홍콩 출신 유학생의 비자 신청에 대해 보안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내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미국 내 기밀 정보를 수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첨단 연구나 국방 관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문제는 공산당이지, 중국 국적자 전체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비자 발급과 안보 심사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일반 중국인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부가 기술 안보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비(非)군사적 침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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