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형 개헌안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정치와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권한 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해 형사처벌로부터의 면제라는 특권을 없애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도 함께 제안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연임제란 일정 기간 이후에도 재집권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것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해온 전례가 있으니,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