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정치권 ‘후보 교체’ 촉구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의 판결은 오직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로써 다시 몸집을 불렸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공표, 즉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재차 “거짓말로 간악하게 국민을 우롱하며 표를 구하려 했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며, 반성 한번 없이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무책임함이다. 민주당은 무자격 대선 후보를 지금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다. 민주당은 정말 그런 후보밖에 없나”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대신, 정당한 사법 판단에 화풀이하고, 국정을 인질 삼아 부정한 권력을 탄생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의 퇴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재명호 민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다른 정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대선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자신의 SNS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날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으로,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고문은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준 대법관들께 감사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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