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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유죄 취지

정승상
2025년 05월 01일 오후 3:41

대법관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대법원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대법원 “李,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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