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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트럼프 정부 첫 6주 동안 1050억 달러(약 152조원)의 지출 감축을 보고했다.

DOGE, 특히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다른 이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정부 데이터의 보안 문제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및 수천 명의 연방 직원 해고, 그리고 일부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DOGE는 자금 삭감이나 인원 해고 권한이 없는 자문 기구이지만, 그 권고 사항은 각 기관 책임자들에 의해 실행돼 왔다.

다음은 DOGE가 가장 많은 삭감을 권고한 분야에 대한 개요이다. DOGE가 삭감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속됐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삭감 총액은 머스크가 예측한 총삭감액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머스크는 내년까지 국가 예산에서 총 2조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분석가는 그것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2023년 연방 예산은 6조1천억 달러였으며, 1조 7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있었다.

미사용 부동산

연방조달청(GSA)은 전국에 8600개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비어 있거나 사용률이 낮다.

지금까지 DOGE는 총 2억6900만 달러에 달하는 748건의 임대 계약 취소를 권고했으며, 이는 960만 평방피트의 공간에 해당한다.

GSA는 또한 비어 있는 188개의 건물과 최소 50%가 비어 있는 96개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이는 약 2800만 평방피트의 미사용 공간으로,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의 140개 블록을 덮을 수 있는 면적이다.

연방정부는 워싱턴에서만 약 300만 평방피트의 사무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1월 28일 공공회의통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보고서는 “처분을 고려 중인 몇몇 워싱턴 부동산들을 확인했으며, 이는 수도의 미래를 재구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낭비

정부의 일부 낭비는 주의가 부족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도 무료 체험 구독을 취소하는 것을 잊거나 이미 예산을 초과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때 비슷한 실수를 한다.

예를 들어, DOGE는 연방조달청(GSA)이 DOGE 권고에 따라 114,000개 이상의 미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15개의 저활용 또는 중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취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연간 960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DOGE는 기술현대화기금에서 600만 달러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인사관리처(OPM)의 웹사이트 전면 개편을 지목했다. 이미 500만 달러가 지출되었음에도 프로젝트는 완성과 거리가 멀었다. 완료됐다면, 호스팅 서비스 비용은 매년 40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고, 이는 현재 사이트의 연간 수수료 1000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OPM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우선순위 변경

트럼프 정부는 우선순위를 변경,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성 관련 프로그램 등을 폐지하여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

예컨대 미얀마의 다양성 및 포용성 장학 프로그램 2800만 달러,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허브 지원 4100만 달러, DEI 관련 훈련 보조금 3억 7300만 달러, 그리고 형평성 지원 센터 보조금 3300만 달러가 모두 삭감되었다.

태평양 제도(諸島) 기후변화 대응 지원 3700만 달러와 국세청(IRS)의 정보 기술 운영 19억 달러 등도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해 삭감됐다.

USAID(미국 국제개발처)의 급진적인 재편은 지금까지 거의 140억 달러의 지출 감축을 가져왔다. 정부가 외국 원조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선택했고, 나아가 이 기관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직과 해고

인사관리처(OPM)는 1월에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연방 직원들에게 7개월 동안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지연 퇴직을 제안했다. 약 7만 7000명의 직원이 이를 수락했다.

행정부는 또한 3월 1일까지 연방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많은 직원이 2023년 5월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2월 26일 “필수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돼야 하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직무가 필수적이지 않거나 공무원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급여 명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관리처(OPM)는 해고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일부 해고는 연방 판사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지연됐다. 한 웹사이트는 13개 부처와 13개 독립 기관에서 3만 2000명 이상의 연방 직원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에포크타임스는 OPM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현역 군인과 우편 서비스 직원을 제외하고, 연방정부는 평균 급여 약 8만 300달러로 2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성과와 실수

DOGE는 에볼라 예방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국방부에 중요한 직책인 핵 엔지니어들을 해고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조치는 신속히 번복됐다.

머스크는 2월 26일 첫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실수도 할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실수를 하면, 매우 빠르게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볼라 예방 자금 복원을 사례로 들었다.

DOGE의 목표 중 하나는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적절한 지불 비율이 약 4%에 달한다. 지난해 적절한 문서화 없이 또는 다른 오류로 인해 의료 청구, 계약 및 기타 서비스에 지불된 돈이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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