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비상계엄, 거야 폭거 알리려는 대국민 호소였다”
“직무 복귀 시 ‘개헌’에 최선…대외관계 치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약 67분간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이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때 정말 답답했다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다”며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 의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법 개정, 핵심 국방예안 삭감 등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 부정적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며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직무 복귀 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한 것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국민 사과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3월 초중순께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최종 변론까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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