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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국민의힘에서 소위 ‘하늘이법’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맞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등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 분리직위해제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이런 사안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열릴 당정협의 회의에선 ‘하늘이법 입법 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위원장은 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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