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막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사직한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당시 약속한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7천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