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 계정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호처의 명백한 헌법 부정이자 친위쿠데타, 내란 동조 탓이기도 하지만 공수처장의 체포 의지도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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