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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12·3 계엄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나, 그 기본은 대체적으로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이 의미하는,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강도의 폭력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썼다.

그는 “아직은 아무 일도 없지만 ‘폭풍전야’가 안기는 으스스함이 감돈다”며 “아마 이번 힘의 대폭발은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극도의 긴장과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현재 한국을 뒤덮고 있다”며 “그 폭발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국민 전체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비극 그 자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바로 닥친 커다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국정 결정 기구로서 여야 동수의 여야비상협의체 구성, 의장은 국회의장 혹은 야권 인사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 ▲대통령은 직무 복귀 후 여야 동수 거국내각 구성 ▲개헌 완료 시점을 1년 내로 단축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미리 못 박고 개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안과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 치를 것 등이다.

신 변호사는 “야권은 이미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내란 사태에 의한 폭력적 현상 변경도 기꺼이 용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듯하다”며 “그렇게 해서 성립되는 정부는 결코 국제사회의 신인(信認)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야기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여야 간에 상식과 균형된 감각을 갖춘 정치인들의 선도(先導)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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