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펜실베이니아 지방검찰 ‘불법 복권’ 중단 소송
머스크, 법적 절차로 방어…연방법원 이관 요구
지방법원, 결국 연방법원 관할 인정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총기소유·언론자유 청원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약 14억원) 상금을 주기로 한 이벤트가 예정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31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은 해당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필라델피아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지방법원은 또한 연방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머스크와 그의 정치 자금 후원 단체인 ‘아메리카 팩’의 100만 달러 상금 지급 이벤트가 ‘불법 복권 운영’이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도시다.

100만 달러 상금 지급 이벤트는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이벤트는 수정헌법 1조(표현/언론의 자유),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유권자를 대선 전날까지 매일 한 명씩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필라델피아 지방검찰 검사장인 래리 크래스너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지방검사장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있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머스크 측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이라며, 관련 심리에 불참하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요청으로 인해 지방법원은 이벤트 중단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보류했고, 그 덕분에 이벤트는 끊김 없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머스크가 법적 책략으로 100만 달러 지급 이벤트를 지켜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실은 이러한 책략이 “가처분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이용해 대선 전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속임수”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지방법원은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11월 5일 대선일까지만 이벤트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당초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펜실베이니아 법무장관 출신으로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의 100만 달러 지급 이벤트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것에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연방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19일 펜실베이니에서 열린 트럼프 지지 유세 현장에서 해당 이벤트를 공개하고 즉석으로 한 참가자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지급했다.

아메리카 팩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14명의 참가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씩을 지급했다며 마지막 추첨일은 대선일인 11월 5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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