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보호법, 美 대중 정책의 근본적 전환 상징”

에포크타임스 뉴욕 소속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글로벌 전략 주제에 20년 가까이 천착하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필립 선임기자에게 최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파룬궁 보호법’에 관해 물어봤다.

미국에서 “파룬궁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고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파룬궁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렸기 때문이다.

필립 기자는 파룬궁 보호법에 대해 “단순한 인권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미국의 역사를 거론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에 의해 건국됐고, 이후에도 수많은 이민자가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공산당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독립재판소 재판이 결정적이었죠.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는 이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H.R. 4132)’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돼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법안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 내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에 알면서도 관여하거나 연루된 이들을 조사해 미국 입국 금지,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필립 기자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파룬궁을 지지해 왔지만, 파룬궁 문제를 다루는 건 꺼려왔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 문제는 다루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파룬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파룬궁 문제를 언급하면 중국 공산당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과 관계자들은 그 문제를 다루길 꺼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화나게 만들 테니까요. 이는 마치 살인범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언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살인범과 협상하려고 하면 살인할 당시 상황은 꺼내지 않는 법이죠. 파룬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립 기자는 “이제 미국이 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을 화나게 하는 것이 더는 두렵지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 공산당이 더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도 거리낌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 혼란을 부각하며 ‘자유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전을 통해, 말하자면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필립 기자는 “미국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우위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력 중 하나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 수천만 명을 죽였으며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미국의 일관된 생각은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우리가 그들과 무역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참여하게 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내려놓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는 나라들을 중국 공산당이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발해 많은 국가가 전에 없이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자유 진영은 알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변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자유시장에 접근해 오히려 전 세계를 덜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필립 기자는 “그것이 바로 현재 큰 변화”라며 “이제 미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對)중국 정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