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발의…“규제완화·지원 강화”

이윤정
2024년 06월 19일 오후 12:01 업데이트: 2024년 06월 19일 오후 3:37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6월 19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의 단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등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및 반도체 인력 유치 양성 ▲5년 단위의 법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토 지정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국가 간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전쟁 속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 패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경우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가치는 핵 보유 여부와 같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까지 한 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