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中 진출한 美 기업들, 기술 제공 수단 전락
공산당 정권, 안보·정보법으로 기업 옭아매
2017년 미국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국영 군수업체 중국전자과기집단(CETC)과 제휴, 공산당 정권의 요구에 맞춘 윈도우10을 개발했다.
‘차이나 거버먼트 에디션’으로 이름 붙여진 이 윈도우10은 중국 정권이 요구한 원격 관리와 암호화 알고리즘 기능이 들어갔고 보안 업데이트도 CETC를 거치도록 했다.
공산당 정권이 해당 운영체제가 설치된 모든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정 국가(정권)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개발·출시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로 기록됐다.
2019년에는 구글 인공지능(AI)팀의 선임 과학자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소속 스텔스 전투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기여했다.
‘사악해지지 말자’, ‘옳은 일을 하자’를 사명으로 삼은 구글이 쌓아올린 기술적 성과가 공산당 정권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에 사용된 이 일에 대해 구글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AI 스타트업 ‘4패러다임(4Paradigm·第四范式)이 투자 유치한 금액이 총 7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캐피탈의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4차 패러다임을 뜻하는 4패러다임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바이두와 화웨이 출신의 다이원위안(戴文淵)이 2014년 설립했으며, 단기간에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같은 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공급망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과 2750억 달러의 비밀 계약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데이터 처리와 중국의 보안 관련 법안 준수를 위한 별도 벤처 기업이 중국에 설립됐다.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정부에 중국에서의 사업 지배권을 대부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주의희생자추모재단(Vo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많은 사례는 중국의 위협에 따른 미국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거점을 둔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제3자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대(對)서방 투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빌린 검(Borrowed Sword)’이 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중국 기술 이전 전면 금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자 전략자문회사 블랙옵스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 케이시 플레밍 역시 그중 하나다.
플레밍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 등 자유세계와 전쟁 상태에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과거에 목격했던 어떤 전쟁과도 다른 ‘무제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는 적을 약화시키고 싸울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플레밍을 포함한 대중국 기술 이전 반대론자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단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 이전 금지령을 내려 중국으로의 지적 재산 유출을 막고, 기업에는 자국 투자를 독려해야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중국 군수기업과의 기생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390억 달러, 연구·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등을 투자해 해외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의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중국 30개 이상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구축해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고, 미국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첨단 반도체칩의 중국 구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에도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군사개발을 억제하고 파멸적 분쟁을 피하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플레밍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